"왜 국민이 낡은 집 살아야 하나"... 재개발·재건축 골든타임은 지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 국민이 원하는 곳에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힘줘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 국민이 원하는 곳에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
상황이 이렇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바꿔줄 때가 됐다"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윤 대통령 임기 내 목표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자체별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만~3만호 수준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소유자들이 원하면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규제를 풀고, 더 나아가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을 돕는 중책은 '미래도시지원센터'가 맡았다. 지난 1월 문을 연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이 각각 나눠 운영 중이다.
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지자체나 주민은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부터 기본 컨설팅 계획 수립 이후 심층 컨설팅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H가 운영하는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설치돼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대면상담뿐 아니라 기본 컨설팅, 계획 수립 이후 심층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산본 신도시를 비롯해 1기 신도시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노후계획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센터가 지원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동산원은 본사에 총괄센터를 두고 권역센터(서울·대전·부산·광주) 등 총 30여명의 컨설팅 인력을 배치해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신규 사업 발굴, 기존 사업지 정상화를 위해 컨설팅 범위를 폭넓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고백한 비비 "삐끗하면 극단…병원서 약 받아와" - 머니투데이
-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 머니투데이
- 26살에 '복권 1등' 14억 당첨됐지만…"아버지 외도로 가족 파탄" - 머니투데이
- 빚보증에 주식 실패까지 겪은 배우…"황혼 이혼 두렵다" - 머니투데이
-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 머니투데이
- 오달수 "6년 만에 이혼한 전처, 나보다 유명해…딸은 벌써 20대" - 머니투데이
- 김호중 "피곤해서 대리기사 불렀다"…술 먹고 휘청? "음주 아냐" - 머니투데이
- '고거전' 촬영 중 쓰러진 배우 전승재…뇌출혈로 석달째 의식불명 - 머니투데이
-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 머니투데이
- "누굴 거지로 아나, 책 수십권 저꼴"…무료나눔 비매너에 '황당'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