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尹-李 회담에 동아일보 "대통령이 유연해질 거란 기대에 부응 못해"

한겨레경향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조선중앙 "정치 복원의 계기" "정치 복원의 신호탄" 강조
아파트 신축 인허가 건수 급감에 조선 "미친 집값 되풀이 막아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의대 증원 필요성과 자주 만남을 갖는 것 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원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 대부분 현안에서는 이견을 확인했다. 양측은 합의문도 따로 만들지 않았다.

30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제목에 '의대증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빈손으로 끝났다', '성과없이 끝났다' '합의는 없었다'고 표현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이 유연하지 못했고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회담 시작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A4 용지에 써온 5400자 분량의 원고를 15분 동안 읽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감 표명 △해병대원 특검법 △가족 의혹 정리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R&D 예산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담은 2시간15분 동안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발언 비중이 85대 15 정도라고 말했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7대 3 정도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회담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외에도 총 6명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측은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30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 “먼저 만남 제안한 대통령이 유연해질 거란 기대에 부응 못해”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유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720일 만의 尹-李 차담회, 어렵게 말문 텄지만 갈 길 멀어> 사설에서 “결국 어제 차담회는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할 말만 하고 헤어졌다는 한계도 뚜렷했다”며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여러 요청에 대해 정책이건, 정치적 선택이건 특별히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상대가 있는 회담이긴 하지만 먼저 만남을 제안한 대통령이 조금은 유연해질 것이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제 첫발을 뗀 만큼 2차 회담 등으로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겨레도 <'변화' 안 보인 윤 대통령, 총선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회담을 제안하며 이 대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회담장에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 총선 이후 야당의 국정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윤 대통령이다. 당장 총리 임명만 해도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윤 대통령 아닌가. 그렇다면 회담에 임하는 자세 또한 총선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며 “양보나 절충이 가능한 야당쪽 요구에 대해 과감히 수용하고 타협하는 첫 선례를 만들 수는 없었나. 모든 의제를 논의하자며 만나서 '빈손'으로 헤어지는 것은 야당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성과 없이 끝난 윤이 회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다> 사설에서 “당초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국정기조 전환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점에서 윤 대통령의 '기조 불변' 태도는 정국 대치만 키울 수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조선중앙 “정치 복원의 계기” “정치 복원의 신호탄”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이 대표가 요구했던 해병대원 특검이나 윤 대통령 가족, 국정 기조 전환 같은 문제는 비공개 회담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30일 조선일보 3면.

▲30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회담이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尹·李 의대 증원 연금 개혁 협력하기로, 정치 복원 희망 줬다> 사설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2년 가까이 만나지 않은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두 사람이 만나니 의료 파행 사태와 연금개혁안에 대한 협력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 이를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며 “도저히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 같은 사안에서도 양측이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종종 만나자” 첫발 뗀 영수회담,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사설에서 “영수회담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총선 민의에 다가가는 모습이자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쟁점마다 대립각을 세원 온 양측이 그동안 쌓인 앙금을 회담 한 번으로 일소하려 했다면 과욕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중앙일보 사설.

아파트 신축 인허가 건수 급감에 조선 “미친 집값 되풀이 막아야”

공사비 원자재 가격과 금리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이 신축 아파트 착공이 줄어들고 있다. 29일 조선일보가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2~2023년 2년 동안 수도권 전체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0만1867 가구로 직전 2년(2020~2021년) 대비 27%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4만6621 가구로 45% 급감했다.

조선일보는 1면 <'3중 공급난'에 빠진 수도권 아파트> 기사에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뒤 수도권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인허가뿐만 아니라 최근 2년 동안 수도권에서 착공한 아파트 물량과 분양 실적도 역대급으로 적은 '삼중(三重) 공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30일 조선일보 1면.

▲30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미친 집값' 되풀이만은 막아야> 사설에서 “아파트 짓는 데 통상 2~3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기 침체로 위축됐던 아파트 수요는 살아날 조짐이다. 아파트 거래가 31개월 만에 월 4000건을 넘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주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도 49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여기에 집을 빨리 사려는 가수요까지 붙는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도 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정부는 30년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재개발 사업의 기준을 낮추는 노후도 요건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세제 혜택, 단기 등록 임대 부활 및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대책들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부자 감세' '건설업계 특혜'라며 반대해왔다”며 “민주당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잊지 말고 '미친 집값'이 재연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 대책에 함께 나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