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출, 임대주택…주거복지 '곳간' 바닥날라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불과 2년 새 35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돈 쓸 곳은 많아지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천377억원입니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이 116조9천141억원이었는데, 2년 새 21조원 줄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합니다. 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쓰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청약저축 납입액 감소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704만명으로, 1년 새 85만5천명 줄었습니다. 2021년 말과 비교해선 133만명 급감한 수치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지난해 말 14조9천60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5천억원 줄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지난해 말 13조3천717억원으로, 1년 새 1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에서 해지액을 뺀 청약 순조성액(-2천억원)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채권 순조성액(-1조8천억원)은 지난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써야 할 곳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옵니다.  PF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구제할 때도 기금을 사용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건설 자금 역시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기금이 나섭니다. 

기금 지출액은 2018년 26조7천억원 수준이었으나 6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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