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中 '확답'은 아직…대만 총통 취임식이 분기점

한중 소식통 "中, 대만 총통 취임식 한일 양국 대응 지켜볼 것"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중국의 '확답'이 없는 가운데 다음 달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식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중관계에 저명한 한 소식통은 29일 사견임을 전제하며 "중국은 중·일·한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일 양국의 대만 총통 취임식 대응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은 다음 달 20일 '반중'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여러 계기 '대만은 독립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며 양안(兩岸·중국과 대만)은 92공식(양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에 이어 라이칭더 역시 '하나의 중국'과 '92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중관계 '관리 모드'에 돌입한 미국으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등 사전 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24~26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떠난 27일, 전투기와 드론 등 22대를 대만 인근 상공에 띄웠다. 이 중 전투기 12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는데 이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현재 한중일 3국은 다음 달 26~27일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최종 조율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측의 확답은 아직이다.

공교롭게도 대만 총통 취임식과 한중일 정상회의의 '유력 개최일'이 불과 일주일도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빌미로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 동의 여부를 막판까지 흐리는 중국 측의 '볼모 외교'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일단 우리 정부는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과 관련해 '전례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대만은 단교했다. 이후 양국은 대사관이 아닌 상주대표부를 설치해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의 1기 취임식 때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 내외 등 대표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한국-대만 국회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현직 의원 4명과 고문 등이 취임식에 자리했다.

단교관계인 것 치고는 대만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외교적 전략이 반영된 조치였다. 중국이 신경 쓰는 부분도 이러한 점이다.

2020년 차이잉원 총통 2기 취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참석인원과 행사 규모가 대폭 축소돼 진행됐다. 대만 측은 외국 인사를 초청하지 않았고 각국 정치인들의 영상 축하 메시지로 대처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중국 측이 예민해하는 상대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일본은 차이잉원 총통의 1기 취임식 때 현역 의원 등 252명으로 이뤄진 대규모 축하단을 보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