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기업 대출 금융위기 수준, 정부 선제조치 나서야

기업대출 부실 위험이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진은 은행의 기업대출 상담창구.

국내 기업대출의 부실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1889조 6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 이후 567조 4000억원 늘었는데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증가액의 38.8%를 차지한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어려운 취약기업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낮지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 들어 상황도 좋지 않다.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1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년 같은 기간(0.27%)은 물론 전 분기(0.29%)보다 높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분기 동안 0.04% 포인트 올라 0.41%다. 중소기업 대출 절반이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이므로 전체 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전망도 어둡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인하가 하반기 이후로 늦춰졌다. 반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1.6%(연율 기준)로 시장 전망치(2.4%)를 휠씬 밑돈다. 2022년 2분기(-0.6%) 이후 가장 낮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까지 나온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이다.

경제는 심리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경기전망을 물은 결과 55%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일일지표 취합 등 전방위 관리에 나서야 한다. 한정된 재원이 견실한 기업에 제공될 수 있게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어제 기업의 60.6%가 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력 회복’을 꼽았다고 밝혔다. 21대 국회도, 정부도 하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