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성공하려면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해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부산·경남 대표

- 의협 회장 선거때 정원확대 주장
- 주치의제 만들어 역할분담 해야
- 노인인구 늘어 공공의료 확대 필수

“한국 의료는 이른바 ‘빅5’로 대변되는 병원 자본과 보험 자본이 상업화 시장에 맡겨져 있는 의료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의료 개혁을 하려면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공공적으로 의사를 뽑고, 공공병원을 만드는 안도 정부 의료개혁안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29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60) 부산·경남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일하게 의대 증원을 주장했다. 정부의 증원안을 찬성한 건 아니지만,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증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 대표는 협의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 대표는 이번 선거에 기호 5번으로 출마해 1차 투표에서 904표(2.68%)를 얻으며 5위로 낙선했다. 그의 출마는 개인의 결정이 아닌 협의회 내부의 조직적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1992년 대학 졸업 후 곧바로 협의회 활동을 시작했다. 노숙인을 돕고 진료하는 활동을 하며 때때로 의료계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협의회는 내부 토론과 합의를 거쳐 2022년에 이미 정 대표의 출마를 결정했다.

정 대표의 의료개혁 방향성은 명확하다. 첫 번째는 주치의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1~3차 병원의 의료체계가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에 대부분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 대표는 “실손보험이 환자의 진료를 비롯해 의사와 병원의 진료 형태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주장하는 두 번째 정책은 공공의료 확충이다.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의료의 중증도나 환자 수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의사의 노동 부담이 자연히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전공의의 주당 노동 시간은 최대 88시간이다.

정 대표는 의료개혁을 위해선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에 의사를 배치하기 위해선 손실분을 감당하는 역할을 공공이 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 개혁안에는 공공병원이나 공공증원의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는 300~500명 정도로 봤다. 정 대표는 “현장의 교수들과 얘기하면 시설 등을 고려해 대개 10~20% 정도를 적정 증원 규모로 본다”며 “다만 지금처럼 근본적인 개혁 없이 숫자만 조정된다면 오히려 20~30년간 의료개혁 담론이 묻히는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휴직에 들어간 정 대표는 오는 6월 복귀할 계획이다. 외과 전문의인 그는 복귀 후에도 협의회 활동을 계속해 노숙인을 돌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수술할 수 있을 때까지 의사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 아마도 65~70세쯤까지 일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족하지 않게 자라서 그런지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의사로서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이는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 생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