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모든 국민 25만원 지원금' 거절 李 '여야정 협의체 추가논의' 거부

野 민생대책안 수용 압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언급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도 요구

◆ 영수회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국회를 우선 활용하자"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 모두발언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공약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윤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꼭 수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원금의 대상, 지급 액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추가 협상의 여지도 열어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표 제안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회담 후 양측이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 국민에 대한 일괄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재정 영향을 고려해 선별적 지원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통해 관련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이 대표가 거부했다.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의제는 대부분 윤 대통령이 직접 결단할 문제이며 여야정 협의체로 넘어가면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지원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안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지 않으냐"며 "여야정 협의가 이뤄지려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다"며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표는 석박사 연구보조원 인건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R&D 자금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향의 R&D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이라든지 다른 화급한 민생 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외에도 민주당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민주유공자예우법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용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미래 의제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며 △저출생 종합대책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수급 기본계획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 대해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같은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하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이 같은 의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긴급조치, 언론 탄압, R&D 예산, 연금개혁, 의료개혁, 이태원 특별법 정도만 논의하고 시간이 부족해 나머지 의제는 논의하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답변이 지나치게 길어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위지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