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으로 입틀막’ 비공개 회담…민주 “윤, 변화 뜻 없다”

윤, ‘법리 문제’ 들어 이태원 특별법 거부
채 상병·김건희·실용외교 논의도 되지 않아
민주 “윤 답변 길어 나머지 주제 논의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 대표의 국정 기조 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는 공개된 머리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수용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유감 표명 △국익 중심 실용외교 전환 등 국정 기조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의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요청에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다만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영장청구의뢰 권한)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월30일 윤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와 비슷한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 대표가 머리발언에서 언급한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등은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언급도 했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머리발언에서 이 대표가 미·일에 치우친 외교 대신 실용외교 전환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민주당 쪽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답변이 상당히 길어서 나머지 주제를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며 “‘가짜 허위의 판단의 문제, 조작일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수사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