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환자 신뢰 깨질까 우려"…대학병원, 내일부터 부분 휴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전공의 집단행동 11주차에 접어들며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깨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대학병원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분 휴진을 준비 중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새 집행부 인선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됐다”며 “의대 교수 집단행동까지 거론돼 중증질환자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고 의대 교수들도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사들과의 1대1 대화 의지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 여러분은 의대 증원 백지화나 1년 유예 등 여러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교수 사직과 관련해서는 공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았다. 박 차관은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현장을 떠나는, 떠나서 공백이 예상되는 그러한 일들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필수·응급의료 보상 강화책도 발표했다.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으로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은 행위별 수가제 탓에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할 때만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가 적용됐다”며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내 시행할 경우 가산수가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심장혈관 4개 중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한다. 시술 수가는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 이 같은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30일부터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셧다운’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30일 하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휴진에 대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 추가 파견을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새 집행부를 꾸렸다. 42대 의협 집행부는 임현택 차기 회장과 8명의 부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27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의협은 신구 세대 조화를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집행부는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명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는 내달 2일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 회무에 돌입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