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임대아파트 팔때 조합, 기존보다 40% 더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에서 사들이는 임대주택 가격을 현재보다 약 40% 올려줄 전망이다.
치솟는 공사비 속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각돼 조합에 손실을 주던 임대주택 매입가격이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도 일정 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일정 부분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야 하는데,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지을 때 적용하는 표준 건축비만 받아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에서 사들이는 임대주택 가격을 현재보다 약 40% 올려줄 전망이다. 치솟는 공사비 속에서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각돼 조합에 손실을 주던 임대주택 매입가격이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도 일정 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올려주는 내용이 핵심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상향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때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높이기 위해 도정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일정 부분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야 하는데,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지을 때 적용하는 표준 건축비만 받아야 했다. 현재 표준 건축비는 3.3㎡당 약 370만원 선이다. 정비사업 때 3.3㎡당 900만원을 넘나드는 일반 건축비는커녕 분양가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3.3㎡당 약 673만원)와 비교해도 50%를 간신히 넘는다.
정부는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임대주택 매입 기준으로 표준 건축비가 아니라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활용할 계획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3.3㎡당 370만원대였던 매각가격이 약 540만원까지 오른다. 그동안 조합들은 임대주택을 지자체에 매각하는 가격에 물가 상승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계속 제기했다. 정부가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 등을 이유로 표준 건축비를 거의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준 건축비는 2005년 이후 3번밖에 오르지 않았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임대주택 매입가격을 크게 올려주면 조합의 추가분담금이 낮아져 사업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건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그나마 토지비까지 인수해줬지만, 재건축은 표준 건축비로 건물값만 내서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단가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등 다른 공공기여 문제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손동우 기자 / 한창호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양복 입고 관악산 오르던 중년男…희망의 끈 끊어버린 野가맹사업법 [기자24시] - 매일경제
- “잠자던 20대여성, 갑자기 옷 찢더니”...수면중 무의식 성행위, 희귀 수면장애라는데 - 매일경
- “혼자 사는 집, 50만원에 해드려요”…1인가구 시대에 뜨는 ‘이 직업’ - 매일경제
- 한소희, 프랑스 대학 합격은 거짓? “예능서 편집·와전” 해명 - 매일경제
- “예비 신부는 배다른 동생”...‘성희롱 의혹’ 유재환, 충격 카톡 - 매일경제
- ‘1살 아기’ 승객 대신 ‘101세 할머니’가 왜…항공사 직원들 ‘화들짝’ - 매일경제
- 1기 신도시 재건축, 어느 동네가 가장 먼저 될까…총 3만가구 다음 달 윤곽 - 매일경제
- 노인들 퇴직연금 털어 전쟁터로?…자원봉사 나선 할아버지 부대 - 매일경제
- “법카 부정 사용시 면직”...임직원 비위 행위에 칼 뽑아든 ‘이 기업’ - 매일경제
- 선두 경쟁 GO! 아스널, 북런던 더비서 3-2로 토트넘 격파...손흥민, PK로 16호골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