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공판준비기일 종료…내달 20일 증인신문 재개

공판, 6~12월 매달 2차례씩 진행…증인 430명가량 소환할 듯

검찰, '성남FC 의혹' 관련 성남FC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법원의 정기인사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공판준비 절차를 거치느라 중단됐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이 다음 달 20일 다시 시작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20일 공판 기일에 증인신문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 인사 전 재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차례 공판을 열어 2015년 당시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를 검찰 측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마쳤고, 이후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달 2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내달 20일 공판 기일에는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박 전 부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시장을 지냈다.

이후 6월에 예정된 2차례 공판 기일에는 성남FC 창단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전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을 각각 불러 신문한다.

검찰이 성남FC 창단 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해 잘 알아 핵심 증인으로 꼽은 당시 성남시 체육진흥과장은 7월 8일 공판 기일에 소환해 증인 신문하기로 했다.

이 사건 공판은 오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매달 2차례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올해 말까지 열 공판 기일을 잇달아 잡았다.

6월에 예정된 2차례 공판 기일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7월부터 이후 예정된 공판 기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종일 이 사건 재판에 시간을 할애해 심리하기로 했다.

공판 기일에는 여건이 되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청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신청한 155명의 증인 외에 255명을 추가로 불러 신문하겠다며 재판부에 증인 신청했다.

검사는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남시와 기업체, 성남FC 간에 체결한 협약서와 약정서, 업무상 주고받은 이메일 등과 같은 자료들"이라며 "해당 자료가 허위 작성됐다는 건지, 관련자를 증인 신문할 필요가 있다는 건지 피고인 측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고 검찰의 입증 취지엔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 이와 같은 대규모 증인 신청과 그로 인한 무용한 재판 진행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검찰 신청 증거를 동의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동의·부동의 여부는 피고인 측의 자유"라며 "필요하면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인까지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면 전체 증인 수는 검찰 측 410명, 피고인 측 20명 안팎 등 모두 430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증인 수를 고려하면 내년까지 공판은 당분간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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