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로톡법' 21대 국회 내 처리해야"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톡 8년 갈등 일단락…'로톡 서비스' 날개 펴나(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회 벤처·스타트업 지원 모임이 변호사법 개정안, 일명 '로톡법'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유니콘팜'은 오늘(29일) 입장문에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법률 시장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시대에 3만 4천 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협과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은 수년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로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자 변협이 2021년 5월에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자체 규정을 개정하며 양측 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으나,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닌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도 지난 25일 변협이 임의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니콘팜은 두 개정안을 두고 "변호사 광고에 대한 부당 규제를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다시 한번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니콘팜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사위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콘팜은 여야가 함께 스타트업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만든 연구 모임으로 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中다탕에 특허소송 패소…獨 스마트폰 시장 비상
- "먹지말고 반품하세요"…베트남산 냉동 새우서 '식중독균'
- GS건설 시공 30억 아파트에 중국산 짝퉁유리?
- '번호판 떼 간다'…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집중단속
- 교도통신 "日정부·일본은행 개입했을 가능성"
- 이재명, 윤 대통령에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꼭 수용해 달라"
- 카드사 '렌탈 자산'도 유동화…자금조달 '숨통' 트인다
- 모레부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4·7호선 증편 운행한다
- 대출금리 넉달 만에 상승…고금리 신용대출 늘어
- '결국 대학 등록금도 오르는구나'…지난해 17곳 이어 26곳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