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백억원대 채무 소송 디에셋펀드, 모회사는 800억원대 사기 혐의

김경민 기자 2024. 4. 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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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 디에셋펀드가 수 백억원대 채무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이 업체의 모회사는 수 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등 자금 부실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온투업계 전반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부실 징후가 커져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억원대 채무 소송···모회사는 800억원대 사기 혐의

온투업은 동산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이 필요한 차주에게 온투업체가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수입축산물을 담보로 취급한 디에셋펀드(디에셋)는 담보물을 확인할 수 없어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일까지 출시된 상품의 원금(최대 61억8000만원) 상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2월 채무 관련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투자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디에셋과 대주주인 I냉장, I홀딩스, 이들의 모회사 격인 H사는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박모씨를 중심으로 지분이 엮여 있다. 디에셋의 2대 주주인 B투자는 지난 2월 이들 4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0억원 상당의 채권가압류 소송과 약 165억원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청 제공

지난달 31일 폐업한 모회사 격인 H사는 800억원대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대표이사 박모씨는 수입 냉동육 담보 투자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장이 접수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고소된 (피해) 금액은 800억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모두 마지막 상품의 모금이 완료되기 전 일어난 사항이지만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디에셋 대표이사 조모씨는 “(소송 여부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며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아 내용은 못 본 상태다. 사실 확인 후 정리되는 대로 공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에셋 자체의 자금 상황도 녹록치 않았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디에셋은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내내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4년간 누적 순손실만 약 18억원에 달한다.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은 면했지만, 투자자들은 관계사가 매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온투업법상 자기자본 유지조건 충족을 위해 대주주인 I냉장의 특수관계인에 요청해 지난해 12월 말 우선주 증자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증자 후 특수관계인측 요청에 따라 증자 자금을 특수관계인측이 지정한 기업에 단기 대여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투자자 73명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디에셋펀드에 대한 고소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H사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금리에 빨간불 켜진 온투업···전문가 “사후처벌 강화”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강윤중 기자

문제는 디에셋 외에도 고금리 기조에서 자금 환경이 열악한 온투업체가 도산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피플펀드 등 대출잔액 기준으로 온투업 상위 업체도 3년 넘게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온투업체의 연체율은 평균 10.39%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연체율(6.55%)을 웃돈다. 대출자에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보다 낮은 중금리, 투자자에겐 은행 등 제1금융권보다 높은 중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온투업의 장점이었지만, 고금리 국면에선 더 취약한 셈이다.

특히 온투업 중앙기록관리기관 P2P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온투업체 대출잔액(1조856억원) 중 부동산 담보가 60%(약 650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4%(약 43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관련 상품의 비중이 높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온투업 누적대출액 2위 업체인 헬로핀테크는 부동산 PF와 주택담보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며 지난달 연체율이 24.37%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와 함께 담보에 대한 업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어 부실이 심해질 것”이라며 “담보물에 대해선 채권자가 모니터링 할 수가 없는 만큼 업체가 책임을 져야 신뢰가 회복되고 거래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투자금 등 관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온투업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금감원이 담보를 모두 관리하기는 무리겠지만, 감독을 못 나가면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14% 수익’ 온투업체, 60억대 금융사고…업체 대표 잠적, 제도권 편입에도 구멍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4221713001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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