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으로 中企폐업 막는다...중기부,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

5대 전략·17개 실천 과제로 구성
일본 참고해 다양한 승계방법 검토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친족이 없을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해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전통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중소기업 관련 5대 전략과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가업 승계’(친족) 개념으로 이뤄지던 중소기업 승계를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을 승계받을 마땅한 친인척이 없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특별법에는 M&A 방식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M&A 중개업체가 컨설팅, 매칭, M&A후 경영통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친족 승계 실패 등으로 흑자임에도 폐업을 선택하는 기업이 전체 중기의 7분의 1에 달하면서 M&A를 통한 승계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우리도 M&A뿐 아니라 기술승계, 부분승계 등 다양한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첨단제조·에너지 등 혁신기업 육성
중소기업 분류 매출기준 상향조정

중기부는 매출과 고용성과가 우수한 첨단제조·에너지·AI 등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 수준에서 2027년 까지 10만개로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지원패키지, 규제 특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신성장 분야에 투입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재 53%에서 오는 2027년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최근 고물가와 산업변화 등을 고려해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는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 적정성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중기 재직자를 위한 전용 저축통장을 신설해 가산금리 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한다.

17개 세부 추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기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산업군에 속한 중소기업이 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 AI·스마트, 바이오 등 미래 전략분야로 진출할 경우 이를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 R&D, 기술이전, M&A, 투자,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기존 사업 정리과정에서 요구되는 업종유지, 자산처분 제한, 입지규제 예외도 인정한다.

신산업 진출 방식도 분사, 자회사 설립, 조인트벤처 설립 등 다양한 진출 방식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스템 반도체와 로봇, 빅데이터 등 10대 초격차 분야의 핵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중견기업과의 매칭 및 협력을 통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AI 역량 강화 위한 가이드라인 정립계획
CBAM 대응위해 탄소저감설비 등도 지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은 중소기업의 AI 역량 강화도 주요 세부추진 과제 중 하나다. 일반 중소기업에는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고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위한 제조데이터 표준 및 가이드라인 정립에 나선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론 인공지능 SW 개발 기술이 뛰어난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한다. 또 국내외 대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우수한 AI 스타트업을 공동 선발하고 기술검증을 거쳐 대기업이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해당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지원방식 혁신 역시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꼽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로봇 등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현 38% 수준에서 50%로 높인다. 또 1년 미만 단기과제와 소액과제에 투여하는 예산을 감축하고 시장전문가들의 성과 검증으로 R&D 목표 달성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시장주도의 벤처투자와 M&A로 이를 위해 민간자금이 유입된 모태펀드를 운영하고 민·관 협업해 중소기업 전용 M&A플랫폼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수출 상위 중소기업에 컨설팅, 탄소저감설비, 글로벌 검증기관을 활용한 국제 인증 획득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탄소배출량 측정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계산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탄소저감용 설비 구축 등을 위한 대출에는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선제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및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위기 징후 지역에 자리잡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한국은행 자금을 활용한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채무 만기구조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는 금융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들고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유망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보·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의 공동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고령화에 대비한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 ‘기업승계’ 지원,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매출기준을 최근 고물가·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등도 각각 추진과제로 꼽혔다.

같은 공급망 쓰는 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위한 ‘우대저축’ 신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급망 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산한다. 또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으로의 재직 유인 강화를 위해선 중소기업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한 ‘우대 저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면 은행 등이 가산금리 우대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또 근로자 숙소를 공장 옆이 아닌 도심·주거 지역에 설치해도 정책금융을 지원해주고 직장 어린이집 등 가정친화 시설을 운영하면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가정을 위한 환경 조성도 독려할 계획이다.

유학비자를 취업이 가능한 E-7비자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 유학생 19만명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하는 방안을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며 인도·베트남 등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수요기업 특화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외인재를 국내 기업과 매칭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다는 점을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고 있다”며 “때문에 더욱더 중기부 정책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기부 정책만으로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도약전략’의 5대 전략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