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회동...의료계 “의대 증원 해결 실마리 기대”

김대중·이회창 ‘의약분업’ 영수회담 사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열었다. 의료계는 영수회담에서 의료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뉴스1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주요 대학 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휴진을 시작하고,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난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영수회담에서 양 측이 의대증원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영수회담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여야정협의체 정례화 합의를 바란다”라며 “당장 시급한 의료대란 해법으로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고,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증원 합의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오는 30일부터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내달 3일에 휴진하고,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이 없는 날을 골라 하루 쉬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에서에서 의정 갈등의 매듭을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 총선 직전까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대학 총장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1500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 내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 백지화,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처분 문제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통해 ‘1년 유예’를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선의의 개혁이라고 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의료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정책 실험을 멈추고, 정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영수회담이 의료 사태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굳이 의대 증원 정책을 테이블에 두고 얘기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도 “영수회담에 큰 기대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합의에 이르렀다. 그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은 ‘의약분업 1년 유예’ 였다. 의약분업 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다섯번째 영수회담에서 만들어진 성과였다. 현재 민주당은 의대 증원을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표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400~5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해 ‘1년 유예’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번 영수회담에 의대 증원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에 가담한 전공의와 의대교수에 대한 행정 처분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예고를 한 상태다. 정부는 집단휴진 등을 결정한 의대교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의사들과 일대일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회피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당선인은 “가능성은 낮겠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서로 결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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