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평가' 첫 시행…신기술 데이터 안전 지표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해당 평가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천400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 평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100명)하고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 올해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