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전환도 '창업'처럼 지원…'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中企도약전략③]미래 전략분야 진출 돕는 '패키지사업' 신설
연기금 모태펀드 우선충당 검토…R&D 지원체계도 혁신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 기업에 '제2의 창업'에 준하는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유망한 기업이 분사나 신산업에 진출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분사나 자회사 등의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는 한편 '전용 패키지사업'과 특례를 신설해 성공을 뒷받침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현문중답은 현장이 묻고 중기벤처부가 답한다는 뜻으로, 오영주 장관의 '현장중심' 정책을 강조한 구문이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오 장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진행한 '우문현답 개혁TF'에 수렴·논의한 주요 정책건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정책 추진의 5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제시했다.

◇中企·스타트업 '미래 전략분야' 진출 적극 돕는다

혁신 성장 전략으로는 먼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해 성장을 가속하기로 했다.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진출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전략분야'로 진출하는 유망기업을 기술성·혁신성 중심으로 선별하고 분사·자회사·조인트벤처 등 다양한 진출방식 인정하는 안을 추진한다. 미래 전략분야는 △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 △AI스마트 △바이오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전략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를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하고 '전용 패키지사업'과 '특례'를 신설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례는 자산처분 제한이나 입지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이다.

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추진한다.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DB를 구축하고 대·중견기업과의 매칭과 협력을 돕는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방식을 기존 지사 중심에서 벗어나 본사와 직접 협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올해 추진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의 협력 사례가 대표적이다.

◇모태펀드 시장 지향성 강화…'연기금 우선손실 충당' 검토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M&A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태펀드 운영방향을 수정한다.

벤처투자 시장에 고액 자산가나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또 대기업 등이 조성한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반성장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은 3870억 원이다.

'민‧관 협업 중소기업 전용 인수합병(M&A)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기보 전담조직 등)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M&A 플랫폼을 만들어 발굴된 거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가령 대기업과 스타트업과 M&A를 하는 경우 기술임치·신탁을 통해 기술보호조치 하에 M&A가 성사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간 M&A를 하면 진행 과정 컨설팅이나 부대 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R&D답게" 전면 혁신…'국가전략기술분야' 50% 이상 확대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전면 혁신한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Top-down) 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해 역량초기 기업 일반과제(Bottom-up)와 균형있게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분야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이 포함된다.

1년 미만의 저변확대형 단기 소액과제를 감축하고 2년 이상 R&D를 지원하되 시장‧기술전문가의 성과 검증으로 R&D 목표관리를 강화한다.

현재의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역량 초기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역량 후기' 기업은 민간자금을 활용한 융자,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공공분야 기술사업화 지원도 개편한다. 300억 원 이상의 R&D 예산을 소관하는 부처·공공기관의 예산 일부를 中企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DX 넘어 '인공지능 전환'(AX)으로"…'지역특화 AI 센터' 신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인공지능(AI)을 보급해 미래 성장성을 키운다.

구체적으로 제조현장의 불량 감소, 생산효율화를 위해 AI공정 솔루션을 보급하는 '지역특화 AI센터'를 신설한다. 센터에서는 기계·설비 이상 감지·예측·제어와 제품 설계 및 생산 계획 최적화 등 공통 모델을 개발한다.

솔루션 개발, 자율공정 기기 등을 공급하는 스마트 공급기업을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적 차원에서 육성해 AI‧디지털 기반의 가치사슬 혁신 인프라 강화한다. 이후에는 창업 지원사업 내 스마트 공급기업 육성 별도 지원트랙 신설 등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이 강점있는 인공지능 SW개발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 집중 지원을 하는 'K-스타 AI'를 매년 100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시 기술수준이나 투자유치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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