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뿌리, 혁신 中企 10만 개로"…오영주 표 '육성 전략' 나왔다

[中企도약전략①]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신산업 진출 가속화·R&D 혁신 등 담은 '5대 전략' 추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지난 10년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기준이 확 바뀐다. 현행 '가업승계' 개념의 중소기업 상속 체계는 '기업승계' 개념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하도록 '신산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인력난 해결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유입도 촉진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든 '중소기업 도약 전략'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 중기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현문중답은 현장이 묻고 중기벤처부가 답한다는 뜻으로, 오영주 장관의 '현장중심' 정책을 강조한 구문이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오 장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진행한 '우문현답 개혁TF'에 수렴·논의한 주요 정책건의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5대 전략으로는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제시했다.

목표는 혁신 중소기업을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 개에서 2027년까지 10만 개까지 늘리는 것이다.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4%에서 2027년까지 70%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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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 사업전환 제도 개편…"신사업 전환 '적극 지원'"

먼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하여 성공을 뒷받침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에도 나선다.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국내 최고 AI 스타트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R&D 혁신을 위해서는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장·기술 전문가가 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여 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M&A를 촉진하기 위해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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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성장 : 가업승계→기업승계로…10년째 같은 '中企 기준 개편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비해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이 지속경영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최근의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2015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녹색경제 전환 흐름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금융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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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장 : 지역 中企 창업 인정기간 7년→10년 확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도 마련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을 지원하는 '레전드 50+' 2.0도 추진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가칭) 신설을 검토한다.

◇글로벌 도약 : 외국인 인재 19만명 유입…글로벌펀드 14조원 확충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9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에 나선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도 촉진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 원 추가(총 14조원)로 조성한다.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CVC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똑똑한 지원 : 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53%→70% 확대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한다.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5개 전략 추진을 위한 17개 과제를 포함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령 제·개정이 등 필요한 입법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