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밀 예산 축소할라”…국산콩생산자연합회,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25일 성명 통해 원점 재검토 촉구
“콩·밀 예산 줄어들고 쌀값 지속 하락 우려 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쟁점 농업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농민신문DB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회장 조영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25일 낸 성명에서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매입과 가격안정 비용에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쌀을 제외한 콩·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연합회는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 의무화로 수요 이상의 쌀이 계속 생산되면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농민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입법 처리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정부·농민단체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