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창작자 보호에 중점…출판 저작권 꼭 해결하겠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신동해 웅진씽크빅 본부장, 김태헌 한빛미디어 대표, 김선식 대산북스 대표,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조윤성 시공사 대표, 김윤경 김영사 편집이사 등 주요 출판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4.26. pak7130@newsis.com /사진=박진희

"2008년 첫 장관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저작권 정비다. 창작자 보호에 우선 중점을 두고 법도 고치고 단속도 강화했다. 이번 취임시에 AI 등 저작권 분야에 신경쓰겠다고 했는데 출판 저작권 보호 등을 포함해 임기 내에 꼭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열렸던 출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 김선식 다산북스 대표, 김태헌 한빛미디어 대표, 조윤성 시공사 대표, 김윤경 김영사 편집이사, 신동해 웅진씽크빅 단행본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학술서적 불법복제 단속, 공공대출 보상제 마련, 출판업 세액공제, TV문학관 부활, 책 전문 방송채널 등을 요청했다.

출판업계는 특히 공공대출 보상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갖고 실무회의부터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질적인 대학가의 불법복제에 대해서도 단속 강화 등을 주장했다.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마포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출판사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청취한 유 장관은 문화예술 분야 학술서적 발간을 위해 사비를 내놓았던 사연도 소개했다. 그는 "2007년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3년 하고 나오면서 광고 모델료로 받았던 3억원을 기부해서 '팔리지 않는 예술서적을 출간하는데 써 달라'고 했다. 그 돈으로 3년전까지 거의 20여년 동안 한 해 한두 권씩 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은 원천소스로 다른 콘텐츠로 파생되는 거라 꼭 살리고 싶다"며 "출판업계의 고충을 많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요구한 공공대출 보상에 대해 유 장관은 "국립도서관 등에서 먼저 실행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방송사가 단막극 제작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독서 진흥을 위한 'TV 문학관' 부활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방송사 등과 논의하고 도서 전문채널도 재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