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국 정상회의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 회담 추진
한·중·일 회의 의제 조율할 듯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중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5월 하순으로 협의 중인 한·중·일 3국 정상 회의를 앞두고 조 장관이 중국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의 방중이 한·중·일 3국 정상 회의로 이어져 불편해진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일은 2019년 청두 정상 회의 이후 4년 반 동안 3국 정상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조 장관이 1월 12일 취임한 후 첫 중국 방문이 된다.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 장관 회의 이후 처음 한·중 외교 장관이 대면으로 회담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한·중·일 정상 회의의 의제나 형식과 관련해 여러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양국 외교 장관 회담이 이를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시절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던 조 장관은 취임 20여 일 만인 지난 2월 초 왕 부장과 통화했다. 한·중 외교 장관 전화 회담 50분간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당시 왕 부장은 조 장관과 좋은 업무 협력 관계를 이루고 싶다며 조 장관을 중국에 초청했다. 조 장관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을 외교 경로로 협의하자고 응했다.
중국이 미국의 강한 견제와 북·러 협력 확대 속에서 외교 폭을 넓히려 노력하는 것도 한·중, 한·중·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보조를 맞춰 ‘반미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직면한 가운데 서방의 촘촘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러와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은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 초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 헝가리, 세르비아 순방에 나서는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움직임이라고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중 양국은 사드 사태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탐색전’을 계속해 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고, 지난해 9월엔 아세안 정상 회의 참석차 방문한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도 만났다. 한·중·일 3국 정상 회의를 복원하기 위한 3국 외교 장관 회의도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려,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왕 부장과 양자회담을 했다.
다만 ‘시 주석 방한’을 포함한 전면적 정상 외교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한 이후 만 10년 가까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정상이 서로 오가는 관계를 생각하면 시 주석이 답방(答訪)을 할 차례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중 관계와 대만 문제 등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항상 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한 데 크게 반발했다. 지난해 6월에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해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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