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브로커 활개, 과학계 1년간 혼선

과학자들은 예산 삭감에 불만

지난해부터 다음 달 연구·개발(R&D) 시스템 재편안이 발표되기까지 약 1년간 과학기술계는 큰 혼란을 겪었다. 올해 전례 없는 큰 폭의 예산 삭감에 젊은 과학자를 중심으로 강력히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R&D 개편은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하지만 큰 진척이 없자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카르텔’을 지적했고,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R&D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이어진 R&D 예산 삭감은 과학계를 뒤흔들었다. 기초연구 부문을 일부 복원했지만 2023년 31조1000억원이었던 R&D 예산은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약 15%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연구 현장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중요 장비를 돌릴 예산이 사라졌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인건비가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젊은 과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서울대·KAIST 등 학생들도 성명을 냈다. 국제 저명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까지 한국의 R&D 삭감 이슈를 다루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지만, R&D 비효율 사례는 곳곳에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R&D 정책 자금을 15번 이상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106개로 조사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예산이 중소기업 연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을 노린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다. 전국에 1만 곳이 넘는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2022년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 있었는데 처벌은 전혀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백신 개발과 관련해 3개 사업이 유사·중복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예산에서 하나로 통폐합되는 등 부처들의 예산 나눠 먹기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