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강원원팀’ 릴레이 특별기고] ⑩ 지방시대 시행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의 밑거름 되길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올해 1월 23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강원도가 공동 개최한 ‘지방시대, 강원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도청을 찾았다. 기록적 폭설이 내린 후인 데다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날이었다. 하지만, 강원도는 역시 달랐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경험을 토대로 1월 19일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특별자치도로서의 강원이 가진 역량과 미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이행과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제안도 그만큼 풍부하고 다채로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강원도민을 비롯하여 전국 시·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각 시·도와 부처의 시행계획에 담아내어, 지난 4일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작년에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이행 등 10대 중점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올해에 국비 24조 6000억 원을 포함해 총 42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수립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강원권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충실히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수립된 시행계획으로서,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특별자치시·도간 협력 강화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4년 핵심 추진전략으로는 ‘미래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이 설정되었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된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이기도 하다.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육성,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산악관광 활성화,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 접근성 제고 등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중앙부처, 강원도가 함께 고민했다.

무엇보다 실질적 이행이 중요하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강원특별자치도 스스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법을 보완·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반영된 유관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예산을 꾸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4+3 초광역권의 하나인 강원권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초광역 협력사업을 적극 기획하고 발굴해야 할 것이다. 다른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치단체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해야 한다. 특별자치권으로서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강원 초광역권의 성패는 특성화된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여 제안하는데 달려 있다.

강원도가 금년도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동계올림픽과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시킨 강원도민의 열정과 능력으로 ‘지방시대 엑스포’를 전국 시·도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특별자치도로서 강원도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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