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R&D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데 대해 "연구개발(R&D) 제도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R&D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R&D 예타 조사, 기재부-과기부 협업과제 선정
尹 "제때 연구 돌입하도록 획기적 바꿀 것" 예고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데 대해 “연구개발(R&D) 제도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R&D 다운 R&D 투자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R&D에도 일괄적으로 예타 요건이 적용되면서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진행할 지 여부를 따지는 조사만 통상 7개월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1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에서 인사 교류 부처와의 협업과제를 확정하고 과기부와는 R&D 예타 조사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해 통해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눈물의 여왕' 김수현, 연기도 사는곳도 '명품' [누구집]
- "우린 교육 회사인데"...민희진·하이브 갈등 속 '뇌새김'이 왜?
- ‘수면 이혼’ 하고 싶은데…발끈하는 아내 어떡하죠[양친소]
- 구독자 10만 여행 유튜버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궁즉답]
- "국민의힘, 민희진 보고 배웠으면"...'투지'에 감탄한 전여옥
- "내 투자금 3억 어디갔어!"…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그해 오늘]
-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약 건보혜택…물가 부담 줄까?
- 중동평화 물꼬 트이나…"이스라엘, 하마스에 '종전 논의' 시사"
-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휴진하고 '의료 심포지엄' 개최
- '역시 월클' 임성재, 18번홀 버디로 대역전극..우리금융서 생애 첫 타이틀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