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금개혁·안규백 방산육성 … 다선의원이 총대를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2024. 4. 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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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초·재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선이 해야 합니다. 국회 밸류업은 다선의원들이 갈등의 중재자, 현안 해결사로 나서야 가능합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4선 이상 다선이 하나씩 특위를 맡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며 "다선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현안 해결사로 나서면 초·재선도 보고 배우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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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 현안 해결 방법
4선 이상이 먼저 팔 걷어야
초재선 호응…추진력 생겨

◆ 국회 밸류업 ◆

"다선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초·재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선이 해야 합니다. 국회 밸류업은 다선의원들이 갈등의 중재자, 현안 해결사로 나서야 가능합니다."

22대 국회를 밸류업하기 위한 전문가 조언을 취재하는 가운데 '다선 의원 역할론'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중진들이 국가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특별위원회를 맡아 해결책을 도출하라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4선 이상 다선이 하나씩 특위를 맡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며 "다선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현안 해결사로 나서면 초·재선도 보고 배우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의정 활동과 지역구 등을 감안해 새 국회가 특위를 구성할 때 참고한다면 충분히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나란히 6선 반열에 오른 추미애·조정식 의원, 5선 정성호·윤호중 의원 등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 중진, 특히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게 조율을 맡겨보는 것이 어떠냐는 아이디어다.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통해 자국 기업을 키우고 해외 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고 있지만 한국은 세액공제 문제를 놓고도 여야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또 안규백 민주당 의원(5선·서울 동대문갑)은 방위산업 혁신과 육성 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로 꼽힌다. 18대 국회 때부터 줄곧 국방위원회에서 활약해 장성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민간 출신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국방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회에서 방산혁신포럼 등 토론회 주최를 도맡다시피 하면서 방위산업 트렌드와 육성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대구 수성갑에서 6선에 성공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매듭짓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구조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윤석열 정부도 연금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지만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른 상황에서 국론 분열이 우려되고 있다.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선에 성공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조율하고 국회 세종시 이전을 제대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기면 안성맞춤이다.

동작을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사로 나서기에 적합하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정치 9단'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5선에 성공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끈 주역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어 쉽지 않은 문제지만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를 준비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다.

[문지웅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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