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중점둔 시스템, 선제 예방으로 바꿔야"

인터뷰 -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사기범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첨단화된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사진)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기술(IT)이 발달하고 해외 거점 범죄가 증가하면서 21세기는 범인을 잡아 재판정으로 보내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제적 범죄 예방과 피해자 최소화를 위한 경보 발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제 범죄 수사 일선에서 활약한 서 교수는 영국 포츠머스대에서 사기 방지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아 모교 교수로 임용됐다. 지난해 출범한 경찰청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서 교수는 낡은 법이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500억원을 사기 쳐서 징역 10년을 받으면 연봉이 50억원 되는 셈”이라며 “관대한 형벌은 사기꾼이 ‘합리적 선택’으로 사기를 벌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사기 대응의 핵심은 빠른 피해 복구에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사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은 ‘액션 프로드(Action Fraud)’라는 통합 플랫폼에서 모든 종류의 사기 범죄 신고·상담을 받고 사기정보분석국(NFIB)에서 범죄 정보를 분석한다. 반면 국내 사기 신고·상담 창구는 보이스피싱에만 초점을 둔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가 유일하다. 서 교수는 “해외의 사기 전담 조직은 사기 피해가 접수되면 계좌를 모두 지급 정지시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지만, 한국은 보이스피싱에만 대응이 한정됐다”며 “시스템이 파편화돼 일관적 대응이 어렵다 보니 피해 회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경찰청에 통신사·금융사 직원이 상주하며 사기 피해 복구를 돕는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싱가포르는 2021년 사기대응센터(ACS)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 회복률이 3%에서 25%로 대폭 뛰었다”고 전했다.

글=박시온 기자/사진=이솔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