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학 일자리센터-국가장학금 연계 추진…ISA 혜택 강화”

최상목 부총리가 26일 기획재정부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와 사회적 이동성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반영을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워크숍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를 써넣게 하고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학마다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이 20만명 수준으로 전체 대학생 200만명에 크기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 졸업 후 정부 고용복지센터 데이터와 연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제공되는 세액공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유급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한다. 업권별로 나눠져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채용 정보 제공 확대, 여성 경제활동 참여 독려, 자산 형성 지원은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이동성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과거에는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현재는 크게 벌어져 사회적 이동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스케일업은 사회적 이동성,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미국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가 작고 성장할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