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가능성”… 美 국무부 내부서 문제 제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공격 당시 국제법을 위반하는 수준으로 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가자지구 지상작전에 투입됐던 이스라엘군 험비 호송차량과 탱크, 장갑차들. /로이터

27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무부 내부 메모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고위 당국자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무기들을 인도주의 국제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블링컨 장관이 다음 달 8일까지 미국이 제공한 무기들을 이스라엘이 사용할 때 미국이나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4일까지 국무부 내 최소 7개 부서가 블링컨 장관에게 이와 관련한 메모를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4개 부서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이 국제 인도법을 지키지 않는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부서는 그 근거로 이스라엘군이 보호 장소와 민간인 시설들을 반복해서 공격한 점과 중대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책임자 추궁을 거의 하지 않은 점, 전례 없는 속도로 인도주의 활동가들과 기자들을 살해한 점 등 8가지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이들 4개 부서와 달리 정치·군사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는 미국이 무기 제공을 중단할 경우 이란과 연계된 민병대의 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무부 산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도 메모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진 가자지구 주민 3만여명 중 약 3분의 2가 민간인이라는 점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유출된 문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장관은 국무부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자주 듣고 있으며, 모든 의견을 고려한다”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미국 당국자들의 문제 제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라파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140만명의 피란민이 몰려 있는 라파에서 시가전이 시작되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 내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꾸준히 경고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을 중단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