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광역응급의료상황실서 병원 선정·이송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 교육 강화…중증은 의무 의료 지도
이송·소용 전 과정 적정성 평가…보상·면책 인센티브 추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가 구급차에 탄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응급환자의 분류 및 이송 병원 선정 체계를 개선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조처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큰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해 신속한 환자 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간 119구급대는 이송 병원을 정하기 위해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정지, 호흡곤란 등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의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정부는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마련해 구급대원의 환자 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문제점을 개선해 현장에 반영하는 등 환류 과정을 강화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 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