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성·청년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는 게 중요”

“중소→중견→대기업 스케일업 유도”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도 추진한다. 예전처럼 소득 분배 개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농협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이 부진한데 역동경제 관련해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단기적으로 경활률 높이는 게 생산가능인구를 높이는 것이고, 그게 잠재성장률의 성장동력 확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경력단절인 사람을 채용하는 세제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일업종에 재취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그런 큰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면서 “또 여성 본인이 경력단절 될까봐 남편이 애를 보다 경력 단절된 경우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남자도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고졸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들에게 고용 정보를 적극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고졸 인력을 8% 채용하면 만점을 주는 데 공공기관 중에서는 (고졸 채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곳도 있어 만점 기준을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대학생 전체 200만면 수준인데 일자리센터 연 방문인원이 20만명 수준”이라면서 “국가장학금 신청 140만명이 하는데 장학금 받을 때 필요정보 기입해서 그걸 일자리센터랑 데이터베이스(DB) 연동시켜 고용 정보 등 적극 안내하는 서비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만큼 기업 규모 확대(스케일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중견이 대기업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행복도나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기업 스케일업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 비중 작고 기업 성장하는 규제 강화하는 측면이 강해서 이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부의 분배가) ‘80대 20’인 사회를 ‘70대 30’인 사회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혁신 DNA가 있다면서 내재된 역동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991년까지 우리나라 수출 1위가 의류인데 1992년부터 반도체 위주로 바뀌었다”면서 “반도체가 1위 품목이 된다고 아무도 생각 안했는데, 기업들이 글로벌한 정보기술(IT) 사이클 준비하고 예측해서 반도체가 1위로 올라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민과 기업에 그런 DNA와 역동성이 없으면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그런 기업이 태어날 수 없는데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런 게 있다”면서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제도를) 잘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