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성 경활·교육 개혁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를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을 담은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다음달 발표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사회 이동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역동성은 떨어진다"며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교육 개혁과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역동경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의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작업반(TF)'를 출범했습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은 다음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당장 저출산이라고 해서 인구 수를 늘리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게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 이동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남성의 경우 10일까지만 가능한 출산휴가를 더 확대하고, 경력이 단절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교육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96년만 해도 한국과 미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SKY 대학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 공시지가와 수도권 대학 진학률 등 그래프가 정비례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과거에는 교육이 역동성을 발휘하는 요소였지만, 부의 대물림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은행이나 업권별이 아닌 통합형으로 관리하게 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다음달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1탄을 소개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 2, 3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