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팀' 신설…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전반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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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상호금융팀'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새마을금고 감독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안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금융·복지 복합 지원을 위한 신규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며, 성과 관리 차원에서 통계 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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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서민·취약 계층 대상 '복합지원팀'도 설치
금융위는 29일부터 상호금융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팀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는 상호금융팀은 먼저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 여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부실 채권 매각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한다.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토대로 금융위와 행안부 간 감독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새마을금고 감독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특성상 상업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자산 규모 확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같은 날 상호금융팀과 함께 서민·취약 계층 대상 복합 지원을 총괄하는 ‘복합지원팀’ 운영도 시작한다. 이 팀은 금융위와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방안에는 고용 지원 제도 연계 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금융·복지 복합 지원을 위한 신규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며, 성과 관리 차원에서 통계 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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