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부처 칸막이 없앤다…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 신설

상호금융팀, 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종합 복지 지원
복합지원팀 29일부터 운영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이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조직 ‘상호금융팀’을 운영한다. 감독권이 제각기 흩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웠던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의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도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합지원을 총괄하는 복합지원팀과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팀이 29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하고,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 중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과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 2개 과제의 주관부처로 선정돼 관련 협업조직을 신설하게 됐다.

금융위와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를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 당국은 이번 범부처 협업조직 신설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통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 당국의 관리를 받는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관리 하에 있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뉴스1

이외에도 금융 당국은 상호금융팀을 통해 다른 업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은 지속적으로 자산규모가 늘어나고 고위험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동일 상호금융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복합지원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에 나선다. 이 조직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행안부가 함께하는 범부처 협업조직이다. 우선 복합지원팀은 금융위와 고용부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금융 및 고용지원을 통합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에 따라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체제 구축, 연계 가능한 고용지원제도 확대, 취업 성공자 금융 인센티브 등 환류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합지원팀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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