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이 어디라고요?" 없어진다…'새마을금고 원팀' 등 내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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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복지 등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과 새마을금고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호금융팀'을 설치해 내일부터 공식 운영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모두 11개 과제 중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를 맡게 된 과제는 2개입니다. 복합지원팀은 금융위가 주관하되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며, 상호금융팀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합니다.
우선 복합지원팀은 앞서 금융위와 노동부가 지난 1월 24일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융과 고용은 물론 "심리상담 등 복지까지 복합지원해야 맞는다"는 의견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데 따라, 이같은 역할을 하는 '금융·고용·복지 종합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게 금융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복합지원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또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 우려가 있는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 모니터링 하고, 부실채권 매각과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합니다.
현재 행안부가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체결한 금융위-행안부 간 업무협약(MOU) 등을 토대로 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간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동일 상호금융권내 규제 차이로 업권간 형평성이 안 맞고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는 데 따라 관계기관 공조하에 체계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림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각각 맡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새로 출범하는 협업 조직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 협업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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