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96곳 '미매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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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 96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준공 2년이 경과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는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96곳(62만㎡)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 등 총 129곳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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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 96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준공 2년이 경과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는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96곳(62만㎡)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고양삼송 학교 등 14곳(학교4, 공공청사2, 주유소2, 종교시설2 등)은 매각 완료됐으며, 화성향남2 학교 등 19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매각 용지 96곳 중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들 미매각 용지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
도는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북부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 미매각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매각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 활성화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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