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처리하나..21대 마지막 국회도 '강대강 대치'

▲민주당  임시회 소집요구 [연합뉴스]

4·10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여세를 몰아 채상병 특검법 등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관철한다는 입장입니다.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정무위),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등도 다음달 말 처리하겠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월 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날짜를 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은 다루지 말고 민생 법안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같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여야 간 대치는 22대 국회의 예고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192석을 확보함으로써 21대에 이어 '여소야대' 구도를 지켜냈고, 특히 야권 강경파가 대거 원내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이 공조를 예고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화약고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 직후부터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새 국회 개원 즉시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며 민주당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도 재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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