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2000명 증원 고집이 의료 망쳐…1년 유예해야”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 개설할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철수 SNS]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고집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가 보도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며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며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활동하는 미래 의료에 대한 방향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중재안을 냈던 2월에는 가능하다 싶었다. 4월 말까지 대학별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행정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5월이니 당시 중재안을 수용하면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또 몇 달이 지나가 버렸다.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금은 우선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번 주말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고 했다.

이지원 기자 (ljw316@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