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 의료체계 망쳐… 1년 유예해야”

김유진 기자 2024. 4. 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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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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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문제 해결 우선돼야 주장
10년 뒤 2000명 피부과 개설 지적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의료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며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재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간 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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