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정부 정책이 의료체계 망쳐”.. ‘1년 유예’가 최선

“필수 의사 규모 먼저?”.. 정책 ‘거꾸로’
의료 수가↑.. 선진국 수준 법적 책임↓

안철구 국민의힘 의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정책 방향이 의료체계를 망쳤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정부 차원에선 무엇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 의원은 27일 한 의료전문 매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3대 문제는 필수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면서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필수 의료)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 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 좋은 공공 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공공 의료 기관이 전체 의료 기관의 30%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 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 아래, 필요한 (의사) ‘숫자’를 마지막에 던져야 하지만 ‘숫자’를 먼저 던진 게 의정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다 경색되는 의료계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밖에 없다고 전제한 안 의원은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면서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활동하는 미래 의료에 대한 방향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말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좋은 일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고집을 내려 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