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6주년’… 與 “평화는 힘으로” vs 野 “北과 대치 멈춰야”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인 27일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여당은 “한반도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보장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판문점선언은 2018년 4월2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해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종전 선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당의 논평은 문 전 대통령이 26일 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 이후 나왔다. 기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한반도를 다시 전쟁터로 되돌려선 안 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와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억눌린 남북의 현재를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며 “6년 전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약속했다. 슬프게도 남북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현재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화 복원에 힘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 위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북한은 군사적 도발과 적대적 인식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하루빨리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잠시 주춤하지만 2018년 평화의 봄을 기억하며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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