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한다

경기도, 정부·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경기관광공사, '2024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반려동물·웰니스·야간 관광 사진 우대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기회소득과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함에따라 도민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은정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예산은 6억1400만원 규모의 도비가 투입되어 500여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도는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께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정부·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가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 등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와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300만 톤 감축 효과와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2000명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의 슬로건으로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경기도-경기관광공사, '2024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반려동물·웰니스·야간 관광 사진 우대

경기도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2023년 수상작 ⓒ경기도 제공

오는 29일부터 10월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축제, 관광명소, 자연경관, 문화시설, 문화체험 현장 등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성을 담은 사진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촬영한 미발표 사진으로,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진 작품과 관광트렌드로 자리잡은 웰니스관광, 야간관광 관련 사진 작품은 우대한다고 도는 전했다.

공모전 누리집(www.경기도관광사진공모전.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도는 공모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1점, 100만원), 우수상(2점, 각 50만원), 특선(5점, 각 30만원), 입선(162점, 각 10만원) 등 총 170점을 선정해 1970만원 규모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 공모전 누리집 및 경기관광공사,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경기도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작품은 경기도청사, 인천국제공항 리무진버스, 달력 배경사진, 각종 국제관광박람회 등 다양하게 게시·활용된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사진 공모전은 나만 알고있는 경기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며 "경기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경기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