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악성 민원인 2명 검찰 송치
이승환 기자 2024. 4. 26. 16:30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신원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악성 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누리꾼은 숨진 공무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 누리꾼은 숨진 공무원과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입니다.
앞서 경찰은 누리꾼 7명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두 사람을 제외한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포시 공무원은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에 도로 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일 인터넷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이 사무실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왔고, 비난 댓글도 잇따라 달렸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누리꾼은 숨진 공무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 누리꾼은 숨진 공무원과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입니다.
앞서 경찰은 누리꾼 7명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두 사람을 제외한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포시 공무원은 지난달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에 도로 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일 인터넷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이 사무실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왔고, 비난 댓글도 잇따라 달렸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유가족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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