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수출통제 이행 협력한다…"조치 위반은 안보 위협"

정부가 미국·일본 정부와 수출통제 이행에 협력한다.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

한·미·일 3국은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미·일 간 협력·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는 미 법무부, 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에 협력하는 의향서를 체결했다. 산업부도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다.

아울러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며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