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식 민주주의가 달갑지 않은 나라

당과 인민 브루스 J 딕슨 지음, 박우 옮김 사계절 펴냄, 2만6000원

"21세기 중국을 이해하려면 공산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본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 국제문제 교수인 저자 브루스 J 딕슨은 중국의 정치 체제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2022년 중국 공산당원은 중국 전체 인구(약 14억명)의 7%가량인 9804만명이었다.

1억명 돌파를 바라볼 만큼 중국 공산당 가입 숫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부터 7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는 1989년 톈안먼 시위, 1990년대 이후 개혁·개방, 2019년 홍콩 시위 등을 겪으면서도 공고하게 이어져왔다. 오히려 경제 성장과 도시화에도 중국은 공산당의 틀 안에서 진화를 모색하고 변화를 거듭했다.

책은 미국과 세계 2강으로 떠오른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국 내부의 작동 원리를 깊이 알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집권 정당이자 정치 체제의 모든 것으로 꼽히는 '당(중국공산당)', 국가의 근원이자 당의 통치 대상인 '인민' 등 현대 중국이 작동하는 양대 핵심 요소를 주목했다.

마오쩌둥을 시작으로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에 이어 시진핑까지 공산당 5세대가 다진 중국식 정치 체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당과 인민이 중국 내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했는지를 분석했다. 당은 시민사회, 종교 등의 문제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러면서도 인민은 당의 통치를 따르는 대가로 소득 증가와 주택 보급, 교육과 의료 확대 등을 보상받았다. 한 해 연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당은 권력의 정당성을 증명했다.

공산당의 통치 속에 민주주의에 대한 대다수 중국인의 인식도 기존 통념과는 달랐다.

중국인 상당수는 통치의 개선,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 등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받아들이고, 서구식 민주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다. 저자는 "당이 권좌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권위주의의 몰락은 새로운 권위주의 통치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며 중국의 실질적인 민주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김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