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는 얼씬도 하지마”…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하지말라는데, 무슨 일

미국 FCC, 차이나텔레콤 등에
60일 이내로 서비스 중단 요구
“中통신사, 데이터센터에 위협”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로고. [사진 제공=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금지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퍼시픽네트웍스와 자회사인 컴넷 등 중국 통신사에게 60일 이내에 고정·모바일 광대역 인터넷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FCC는 중국 통신사들이 중국 정부의 통제에 따라 정보수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FCC는 이러한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의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했지만, 여전히 중국 통신사들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프리 스타크 FCC 위원은 “차이나텔레콤 웹사이트가 미국에서 26개 인터넷 접속 거점을 운영하면서 광대역, IP전송,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그들은 다른 네트워크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대적 업체들이 우리 데이터센터에 가하는 위협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FCC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지난 2022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망 중립성을 요구하는 미국 시위 현장. [사진 제공=로이터·연합뉴스]

또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FCC는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가 망 이용료와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망 중립성’ 원칙을 복원했다. AT&T 같은 광대역 통신사업자가 특정 웹사이트에 한해 인터넷 정보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되었던 규제를 7년 만에 되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