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촉발 미 영화제작자 유죄 판결 뒤집혀

피해 당사자 아닌 증인들의 증언 허용한 항소심 판결
대법원이 "중요 재판 원칙 위배한 것"이라며 번복
캘리포니아 주 16년 형 아직 유효, 석방 안돼

[뉴욕=AP/뉴시스]하비 와인스타인이 지난 2020년 2월24일(현지시각) 강간 등 혐의에 대한 배심원 심의를 받기 위해 맨해튼 법원에 도착한 모습. 뉴욕 항소법원이 25일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2022.12.2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로 성폭행 피해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뉴욕 주 법원의 선고가 25일(현지시각) 뉴욕 주 항소법원에 의해 뒤집혔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의해 선고된 16년 징역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여서 석방되지는 않는다.

뉴욕 주 항소법원은 2020년 와인스타인에게 선고된 성폭행 유죄 판결과 2022년의 1심 판결을 4대 3의 결정으로 번복했다.

항소법원은 맨해튼에서 와인스타인이 저지른 성범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채택한 여성들이 한 사람도 와인스타인을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판사가 증언을 허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와인스타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들 증인들은 기소 사건에서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피고가 저지른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이른바 몰리뉴 증인 (Molineux witnesses)에 속한다.

항소법원은 2심 판결이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는다는 중요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밝힌 판사들은 “성폭행 사건의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잘못된 의견”이라고 다수 의견을 비판했다.

한편 돈 더닝 등 몰리뉴 증인들이 앨빈 브랙 맨해튼 검사장이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브랙 검사장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와인스타인의 성폭행을 처음 폭로한 여배우 애슐리 주드는 뉴욕 항소법원 판결이 “희생자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비난했다.

미투운동을 주도한 타라나 버크는 법원이 성폭행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도록 하려는 미투운동의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 주 북부 모호크 교도소에서 뉴욕 법원이 선고한 23년 형을 치르고 있는 와인스타인은 형기를 마친 뒤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에서 추가로 형을 치르도록 돼 있다. 비벌리 힐스 호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16년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와인스타인은 이번 판결로 뉴욕시에 있는 리스커 교도소로 옮겨 브랙 맨해튼 검사장의 소추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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