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이재명 겨냥' 국방硏 간부 압수수색…22년 대선 '불법 공약 지원' 의혹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를 겨눈 새로운 갈래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최근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주거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공공기관인 KIDA 임직원들이 이재명 대표 측의 청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책공약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이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1월 KIDA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KIDA 임직원이 '준공무원' 신분인걸 감안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이 이재명 캠프 인사 등이 포함된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요청 문서를 작성하거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공약 수립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 '스마트 강군' 등 공약과 함께 윤석열 당시 후보의 '나토식 핵 공유',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 등에 이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