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활용 안되는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마련해야

우리 농촌을 가보면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각종 영농폐기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영농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청정한 농촌 이미지까지 훼손시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아무래도 농민들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일손까지 크게 부족하다보니 제때 영농폐기물 처리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마을 공동 집하장에 모아 두면 민간수거업체에서 이를 가져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줘 수거율이 꽤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 외에 근래에는 영농방식이 다양화하면서 새로운 폐농자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은 수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각종 관수자재를 비롯해 모종 트레이, 차광막, 타이벡(토양피복재), 곤포 사일리지, 다겹 보온커튼 등 종류도 다양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또 부피가 큰 것도 많아 농민들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농자재 가격은 치솟고 농산물값은 게걸음인데 영농폐기물 처리에도 돈을 들여야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농장 주변에 수년째 흉물처럼 쌓아두거나 그냥 땅에 묻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불법소각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

새로운 영농폐기물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우리 농촌은 머지않아 이들 폐기물로 뒤덮일 것이 분명하다. 변화하는 농업 형태에 맞춰 새로운 영농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기에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폐비닐과 농약 빈병 외에 다른 폐농자재의 수거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자 자체 예산을 들여 영농폐기물 처리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더이상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정 영농폐기물’을 크게 늘리는 한편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가에만 맡겨 둬서는 안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