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이대로 좋은가?.. 축소된 미디어선거

<앵커>
한 때 미디어는 총선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선거공보물 비용 등이 오르고 선거비용제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이 번 총선에서 충북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중 방송 연설을 통해 정책을 홍보한 후보는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그래픽>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그래픽>
//이번 총선에서 충북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동남4군이 3억5천5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주 서원과 청원은 2억 미만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보가 자신의 됨됨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책홍보에 투입하는 비용은 줄어드는 추셉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거비용제한액입니다.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4년 전 선거와 비교해 평균 20% 제한액이 인상됐지만 선거운동원들의 하루 인건비는 지난 선거와 비교할 때 50% 이상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 캠프마다 인건비로만 전체 선거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했고 여기에다 2천만원이 넘는 선거 유세 차량과 선거공보물 비용을 합쳐 전체 금액의 6~70%를 지출했습니다.

<녹취> A후보 캠프 관계자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못 보내기도 하고... 한 번 보낼 때 최소 아낀다 하더라도 2백만 원은 들거든요."

게다가 유세 현수막이나 로고송 등을 마련할 때 들어가는 비용 또한 크게 오르면서 실제 정책 홍보에 사용할 돈이 크게 없다는 것이 각 캠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상파 방송 연설을 통해 정책 홍보을 한 경우가 9건 그친 이유입니다.

제한된 선거비용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후보들 입장에서는 방송을 통한 정책홍보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녹취> B후보 캠프 관계자
"저희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에 예를 들어 방송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을 해서 영상을 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선거비용제한액을 현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을 통한 정책홍보의 경우 선거비용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도 방송연설의 기회균등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