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3개월 만에 재개…여름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가 올 여름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오늘(25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오늘 공판에선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마치면 그 다음 공판 정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고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이 각각 최후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2심 재판이 1∼2개월 간격으로 열렸고, 통상 선고일은 결심공판 한 달 후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7∼8월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재판 마무리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검찰이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권 전 회장 등의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내려가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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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